법무부는 먼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상속권 상실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주요 내용
상속결격 사유: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드는 사유입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시도한 경우, 상속 포기나 유언을 강요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 상속권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이 경우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정당하지 않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이 피상속인의 의사나 사회 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하라법은 상속 문제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통해 부모의 자격 상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한 법안으로,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은 K-pop 가수 구하라의 사망 이후, 구하라의 생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도 상속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안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
상속권 상실 확대: 기존에는 상속결격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지만,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학대하여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의무 미이행에 따른 상속권 박탈: 구하라의 생모처럼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사망했을 때 상속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양육과 돌봄을 제공한 사람이 아닌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절차: 구하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다른 상속인, 이해관계자 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법적으로 부모의 자격을 상속의 기준으로 강화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상속인의 권익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