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담금 관리체계1 영화관람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법률 폐지·개정안 마련…국회 통과 시 69개로 대폭 축소 영화관람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21개 관련 법률 폐지·개정안 마련…국회 통과 시 69개로 대폭 축소 정부가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든다.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2024. 7.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