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집주인 vs 세입자 자취방 수리비1 자취 새내기를 위한 필수 법률 가이드: 집주인 VS 나, 누가 책임질까? 자취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자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자취러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자취생들에게 필요하고 실용적인 자취생 생활 법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취인들의 궁금증 집주인 VS 나자취방에서 물이 새는데 제가 고쳐야하나요?■ 자취 생활 중 발생한 생활 고장 수리비 부담은?원칙적으로 자취방 하자 수리 의무는 집주인!-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취방에서 물이 샐 경우, 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집주인이 누수 공사에 대한 수리 책임 부담 ■ 전·월세 계약중 집주인이 변경된다면?새로운 집주인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불가!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임.. 2024. 1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