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병역이행1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 제도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로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ㅇ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 2024. 7.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