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속권 상실 청구절차1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권을 제한 법무부는 먼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 2024. 8.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